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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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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업의 주인은 기업 자신이다!"
8대 기업명제로 제시하는 '기업인을 위한 기업론' 교과서
이 책은 오롯이 기업과 기업인을 위한 기업론 교과서다. 기업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기업 자신이어야 한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기업이 기업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세상의 모든 기업은 영속하고 번영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기업은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가? 이 책은 기업을 둘러싼 외부의 온갖 이데올로기에 맞서 기업의 본질을 도출하고 방어하고 추동해낸다. 이 책은 기업을 자본주의·경제활동·사회복지의 중추이자 주체로 복원해내고, 기업 밖의 논점과 이슈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을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규명해내려는 시도다. 이 책은 지금껏 없었던, 비로소 우리 손에 주어진, 기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단 하나의 기업론 교과서다.
초격차 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모든 기업인을 위한 지침서'_권오현 추천(전 삼성전자 회장, [초격차] 저자)
미국 삼성반도체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삼성전자 회장 자리에 오른 후, 탁월한 리더십으로 삼성전자를 초격차 기업으로 성장시킨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은 이 책을 '기업과 관련되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지침서'로 추천한다. 초격차 전략은 단번에 비약하여 상대방과 거리를 벌리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 도약을 반복하고 축적한 것이 초격차로 나타나는 것이다. 기업의 혁신은 기업의 본질, 영속이란 토대 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저자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는 기업과 금융, 경제가 결합된 경제학에 천착하며 기업론 분야에서 독보적 영역을 개척해왔으며, 이 책은 그 총체적 결과물이다. 이 책은 기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기업에 덧씌운 부당한 질곡을 걷어내며, 기업과 기업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기업이 기업하는 이유에 대한 올곧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확신으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쳐낼 때에야 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불멸의 존재 '법인'과 끊임없는 시장경쟁이라는 두 가지 현실
기업의 영속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소득분배, 사회복지의 주체이다. 기업이 자본주의의 중추로서 이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반(反)기업정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잘 키우려는 고민은 실종되고 대신 알을 빨리 낳으라고 거위를 짓누르거나 배를 갈라 먹으려는 약탈적 압력만 비등하고 있다. 기업인들조차 '기업(企業, enterprise)'하는 이유에 대한 확신을 상실하고 외부로부터 강요된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거린다.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굳건히 갖고 닥쳐오는 도전을 극복하기보다 외부에서 몰려오는 요구나 압력과 타협하기에 급급하다.
이 책은 그 근본 원인을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찾는다. 기업활동을 둘러싸고 의견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상식선에서 공유되는 인식의 폭이 넓어지면 그 기반 위에서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갈등이 조정될 여지가 커진다. 이 책은 그 전제에서 이론과 역사를 결합한 기업론을 구축하고 한국 기업의 미래에 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기업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현실에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설립을 통해 주식회사로 운영된다는 사실, 그리고 끊임없는 시장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법인(法人)을 통한 주식회사 설립은 사멸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기업이 영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그렇다고 기업이 쉽게 영속하지는 못한다. 지속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시장경쟁을 이겨내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즉 법인은 영속을 위한 필요조건을 마련해줬고 혁신은 영속의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8대 기업명제
이 책은 법인과 시장경쟁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기업의 존재 이유와 운영 양식에 관해 '8대 기업명제'를 제시한다. 독자들은 8대 기업명제를 상식선에서 따라가면 기업에 관한 보편적 진실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명제 1.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다. 기업의 주인은 기업 자신이다.
기업명제 2. 법인이 만들어지는 순간 기업의 소유와 통제는 근원적으로 분리된다.
기업명제 3. 기업은 영속을 추구한다.
기업명제 4. 기업의 존재 이유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기업명제 5. 비즈니스그룹은 법인 간 자산 분할을 통해 확장한다. 다국적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명제 6. 기업은 적법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한다.
기업명제 7.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지배구조다.
기업명제 8. 기업통제의 기본 원칙은 권리와 책임의 상응이다.
'내사랑이 그룹'의 성장 스토리
이 책은 또한 기업활동의 전반적인 모습을 독자들이 쉽게 그려볼 수 있도록 '내사랑이(주)'라는 가상의 AI 반려동물 기업을 설립해서 다국적기업과 다행성기업으로 키워 나가는 성장 스토리를 팩션(faction) 방식을 취해 설명한다. 8대 기업명제와 내사랑이 그룹 기업사를 씨줄과 날줄로 엮은 '기업의 존재 이유 해명서'라고 할 수 있다.
내사랑이 그룹사의 등장인물
김전진 ― 내사랑이 그룹 창업자. 빅데이터 및 컴퓨터 전문가. 인간처럼 지력과 감성이 발달하는 AI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뛰어난 두뇌와 추진력으로 내사랑이 그룹을 이끌어간다.
이살핌 ― 내사랑이 그룹 창업 멤버. 생명과학 및 두뇌과학 전문가. 동물이나 인간과 똑같은 느낌을 주는 AI 피부와 털을 만들어냈다. 회사 기반을 닦은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대주주로만 남는다.
박현찰 ― 내사랑이 그룹 창업 멤버. 내사랑이(주)가 엔젤투자조차 받지 못할 때 거액의 창업 자금을 내놓고 대주주가 된다.
호모데우스 ― AI 전문 벤처캐피탈 회사. 내사랑이 그룹 확장의 동반자가 된다.
추호현 ― 김전진이 가장 관심을 갖고 키우는 전문경영인. 배짱이 든든하고 기획력과 추진력이 있어 '리틀 김전진'으로 불린다.
'송이'와 '민준' ― 내사랑이 그룹이 내놓은 세계 최초의 AI 아이들. 전 세계 고객의 폭발적 사랑을 받는다. 내사랑이 그룹이 다행성기업으로 확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기업에 대한 좌우협공을 극복하는 자유주의적 법인실체론
이 책이 내놓은 기업론은 '자유주의적 법인실체론'이다. 법인 설립이 대세가 된 것은 법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서 상거래와 자본 축적을 크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법인이 회사 경영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법인이 '껍데기'가 아니라 사회적 실체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기업회계,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관계,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원칙, 비즈니스그룹 및 다국적기업의 성장까지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기업론이 만들어진다. 법인격(法人格)을 가진 독립체로서 기업은 자신의 가치를 설정할 수도, 바꿔 나갈 수도 있다. 자연인이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나라의 상법에서 기업은 '적법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목적과 방법을 추구할 수 있는 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다(기업명제 6). 영리를 추구하는 데 목적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업은 창의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현재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이라는 좌우 양극단의 이데올로기에 협공당하며 억눌리고 찌그러져 있다. 세상 문제의 근본을 자본과 노동의 갈등으로 보는 좌파적 시각에서는 기업이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제일 뿐이다. 기업목적론으로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론(stakeholder theory)'도 비슷한 좌파적 경향에 입각해 있다. 기업과 사회 간의 경계를 마음대로 허물고 외부인들이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이얼령비얼령'식으로 기업목적론이라고 내세운다. 우파적 시각의 '주주가치론(shareholder value view)'도 법인의 실체를 부정한다.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니까 기업은 주주가치극대화를 목적으로 경영해야 하고 그래야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는 주주가 실체이고 기업은 주주 이익을 반영하는 '픽션(fiction)'일 뿐이다.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은 기업인을 돈만 버는 존재로 격하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주주가치론은 기업인이 돈을 최대한 벌어 주주에게 갖다 바쳐야 하는 노예인 양 취급한다. 이해관계자론자들은 기업인이 돈만 벌기 때문에 자신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상정하고 기업인을 향해 '천민자본주의'라는 말까지도 거리낌 없이 내뱉는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법인실체론에 입각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가 아니라 기업 자신이다(기업명제 1). 기업은 주주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자유롭게 판단하며 주체적으로 두 가치의 다양한 조합을 추구한다. 기업인은 법인과의 고용계약을 통해 기업의 영속(기업명제 3)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경영수탁자'이고, 경영수탁자에게는 '사업판단준칙(business judgement rule)'이라는 재량권이 부여된다. 이것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경영인이건 주식을 갖고 있는 전문경영인이건 똑같이 적용되는 수탁자 의무와 권리이다. 대주주경영인을 '오너(owner)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법인과 주식회사의 실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표현이다(따름정리 1-2).
기업존재론을 봐야 기업목적론이 제대로 보인다
경영수탁자로서 기업인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책무는 끊임없는 혁신(기업명제 4)을 통해 기업의 장기 성장(기업명제 3)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업의 존재론이다. 기업이 망하면 아무리 고귀한 가치를 추구한들 쓸모가 없다. 기업은 존속해야만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기업이 이 존재론을 실현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 만족이라는 선물을 선사한다. 실제로 많은 경영학자들이나 경영자들이 '소비자 만족'을 기업의 존재 이유로 정의한 바 있다. 기업은 이 과정에서 일자리도 창출한다. 협력 업체들이 커 나가는 것도 도와준다. 국가에 세금을 내서 인프라 구축이나 복지 재원 마련에도 기여한다. 기업이 이렇게 존재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기여는 기업목적론에서 별도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기여다.
주주가치론이나 이해관계자론은 기업존재론에 대해 눈감는 기업목적론이다. 주주가치론은 기업이 주주 가치라는 목적을 추구하면 기업의 존재론이 저절로 실현되고 경제도 좋아진다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전제를 갖고 있다. 이해관계자론은 기업존재론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사회적 가치만을 내세운다. 기업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이 여기에 놓여 있다. 경영 수탁자는 기업존재론을 실현시키는 전제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어떻게 줄 것인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얼마나 추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반면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은 기업의 존재론 실현에 무책임하다. '주주 가치'나 '사회적 가치' 등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기업의 목적론으로 내세울 뿐이다. 경영수탁자는 기업의 장기 생존이라는 존재론적 과제에 대해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지고 있지만, 주주가치론이나 이해관계자론은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는 거의 지지 않고 권리와 책임이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기업명제 8).
이 책은 기업존재론과 기업목적론의 결합에 의해 '기업지배구조론'이나 '공정거래정책', '스튜어드십 코드' 등 일방적 시각에 입각한 기업 비판론을 본격적으로 비판한다. 소모적 '기업지배구조' 논쟁도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지배구조다"는 기업명제를 통해 종식시킨다. 기업이 장기번영공동체로 어떤 이데올로기와 통제 방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한다.
기업인은 물론, 법률가, 정치인과 정책 담당자, 금융인, 학자를 위한 기업론 교과서
이 책의 첫 번째 독자는 기업인이다. 신입사원에서부터 최고경영자까지 자신이 왜 기업에서 일하는지에 대해 성찰하며 '경영 수탁자'로서 기업인의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독자는 법률가들이다. 법학, 경제학, 경영학을 통합시키려는 이 책의 노력이, 법조계에 만연한 반(反)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독자는 기업 관련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치인과 정책 담당자다. 공익을 위한 고귀한 이상은 현실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이 책은 기업 관련 정책의 합목적성과 규제 체계의 일관성을 재검토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네 번째는 연기금, 투신사, 증권사, 은행 등에서 일하는 금융인이다. 금융인들이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기업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져서 금융 투자자와 기업 간에 충돌할 여지가 줄어들고 건설적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섯 번째는 학자들이다. 기업과 법학, 경제학, 경영학 분야에 있는 개별적 '창고 탑(silo)'을 벗어나 여러 가지 창고 탑들을 저변에서부터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래서 기업론에 대한 종합 창고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고민하는 학자들에게 의미 있는 학문적 제안이 되기를 바란다.
출판사 서평
8대 기업명제로 제시하는 '기업인을 위한 기업론' 교과서
이 책은 오롯이 기업과 기업인을 위한 기업론 교과서다. 기업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기업 자신이어야 한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기업이 기업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세상의 모든 기업은 영속하고 번영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기업은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가? 이 책은 기업을 둘러싼 외부의 온갖 이데올로기에 맞서 기업의 본질을 도출하고 방어하고 추동해낸다. 이 책은 기업을 자본주의·경제활동·사회복지의 중추이자 주체로 복원해내고, 기업 밖의 논점과 이슈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을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규명해내려는 시도다. 이 책은 지금껏 없었던, 비로소 우리 손에 주어진, 기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단 하나의 기업론 교과서다.
초격차 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모든 기업인을 위한 지침서'_권오현 추천(전 삼성전자 회장, [초격차] 저자)
미국 삼성반도체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삼성전자 회장 자리에 오른 후, 탁월한 리더십으로 삼성전자를 초격차 기업으로 성장시킨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은 이 책을 '기업과 관련되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지침서'로 추천한다. 초격차 전략은 단번에 비약하여 상대방과 거리를 벌리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 도약을 반복하고 축적한 것이 초격차로 나타나는 것이다. 기업의 혁신은 기업의 본질, 영속이란 토대 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저자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는 기업과 금융, 경제가 결합된 경제학에 천착하며 기업론 분야에서 독보적 영역을 개척해왔으며, 이 책은 그 총체적 결과물이다. 이 책은 기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기업에 덧씌운 부당한 질곡을 걷어내며, 기업과 기업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기업이 기업하는 이유에 대한 올곧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확신으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쳐낼 때에야 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불멸의 존재 '법인'과 끊임없는 시장경쟁이라는 두 가지 현실
기업의 영속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소득분배, 사회복지의 주체이다. 기업이 자본주의의 중추로서 이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반(反)기업정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잘 키우려는 고민은 실종되고 대신 알을 빨리 낳으라고 거위를 짓누르거나 배를 갈라 먹으려는 약탈적 압력만 비등하고 있다. 기업인들조차 '기업(企業, enterprise)'하는 이유에 대한 확신을 상실하고 외부로부터 강요된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거린다.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굳건히 갖고 닥쳐오는 도전을 극복하기보다 외부에서 몰려오는 요구나 압력과 타협하기에 급급하다.
이 책은 그 근본 원인을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찾는다. 기업활동을 둘러싸고 의견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상식선에서 공유되는 인식의 폭이 넓어지면 그 기반 위에서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갈등이 조정될 여지가 커진다. 이 책은 그 전제에서 이론과 역사를 결합한 기업론을 구축하고 한국 기업의 미래에 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기업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현실에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설립을 통해 주식회사로 운영된다는 사실, 그리고 끊임없는 시장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법인(法人)을 통한 주식회사 설립은 사멸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기업이 영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그렇다고 기업이 쉽게 영속하지는 못한다. 지속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시장경쟁을 이겨내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즉 법인은 영속을 위한 필요조건을 마련해줬고 혁신은 영속의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8대 기업명제
이 책은 법인과 시장경쟁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기업의 존재 이유와 운영 양식에 관해 '8대 기업명제'를 제시한다. 독자들은 8대 기업명제를 상식선에서 따라가면 기업에 관한 보편적 진실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명제 1.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다. 기업의 주인은 기업 자신이다.
기업명제 2. 법인이 만들어지는 순간 기업의 소유와 통제는 근원적으로 분리된다.
기업명제 3. 기업은 영속을 추구한다.
기업명제 4. 기업의 존재 이유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기업명제 5. 비즈니스그룹은 법인 간 자산 분할을 통해 확장한다. 다국적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명제 6. 기업은 적법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한다.
기업명제 7.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지배구조다.
기업명제 8. 기업통제의 기본 원칙은 권리와 책임의 상응이다.
'내사랑이 그룹'의 성장 스토리
이 책은 또한 기업활동의 전반적인 모습을 독자들이 쉽게 그려볼 수 있도록 '내사랑이(주)'라는 가상의 AI 반려동물 기업을 설립해서 다국적기업과 다행성기업으로 키워 나가는 성장 스토리를 팩션(faction) 방식을 취해 설명한다. 8대 기업명제와 내사랑이 그룹 기업사를 씨줄과 날줄로 엮은 '기업의 존재 이유 해명서'라고 할 수 있다.
내사랑이 그룹사의 등장인물
김전진 ― 내사랑이 그룹 창업자. 빅데이터 및 컴퓨터 전문가. 인간처럼 지력과 감성이 발달하는 AI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뛰어난 두뇌와 추진력으로 내사랑이 그룹을 이끌어간다.
이살핌 ― 내사랑이 그룹 창업 멤버. 생명과학 및 두뇌과학 전문가. 동물이나 인간과 똑같은 느낌을 주는 AI 피부와 털을 만들어냈다. 회사 기반을 닦은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대주주로만 남는다.
박현찰 ― 내사랑이 그룹 창업 멤버. 내사랑이(주)가 엔젤투자조차 받지 못할 때 거액의 창업 자금을 내놓고 대주주가 된다.
호모데우스 ― AI 전문 벤처캐피탈 회사. 내사랑이 그룹 확장의 동반자가 된다.
추호현 ― 김전진이 가장 관심을 갖고 키우는 전문경영인. 배짱이 든든하고 기획력과 추진력이 있어 '리틀 김전진'으로 불린다.
'송이'와 '민준' ― 내사랑이 그룹이 내놓은 세계 최초의 AI 아이들. 전 세계 고객의 폭발적 사랑을 받는다. 내사랑이 그룹이 다행성기업으로 확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기업에 대한 좌우협공을 극복하는 자유주의적 법인실체론
이 책이 내놓은 기업론은 '자유주의적 법인실체론'이다. 법인 설립이 대세가 된 것은 법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서 상거래와 자본 축적을 크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법인이 회사 경영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법인이 '껍데기'가 아니라 사회적 실체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기업회계,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관계,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원칙, 비즈니스그룹 및 다국적기업의 성장까지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기업론이 만들어진다. 법인격(法人格)을 가진 독립체로서 기업은 자신의 가치를 설정할 수도, 바꿔 나갈 수도 있다. 자연인이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나라의 상법에서 기업은 '적법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목적과 방법을 추구할 수 있는 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다(기업명제 6). 영리를 추구하는 데 목적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업은 창의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현재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이라는 좌우 양극단의 이데올로기에 협공당하며 억눌리고 찌그러져 있다. 세상 문제의 근본을 자본과 노동의 갈등으로 보는 좌파적 시각에서는 기업이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제일 뿐이다. 기업목적론으로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론(stakeholder theory)'도 비슷한 좌파적 경향에 입각해 있다. 기업과 사회 간의 경계를 마음대로 허물고 외부인들이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이얼령비얼령'식으로 기업목적론이라고 내세운다. 우파적 시각의 '주주가치론(shareholder value view)'도 법인의 실체를 부정한다.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니까 기업은 주주가치극대화를 목적으로 경영해야 하고 그래야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는 주주가 실체이고 기업은 주주 이익을 반영하는 '픽션(fiction)'일 뿐이다.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은 기업인을 돈만 버는 존재로 격하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주주가치론은 기업인이 돈을 최대한 벌어 주주에게 갖다 바쳐야 하는 노예인 양 취급한다. 이해관계자론자들은 기업인이 돈만 벌기 때문에 자신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상정하고 기업인을 향해 '천민자본주의'라는 말까지도 거리낌 없이 내뱉는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법인실체론에 입각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가 아니라 기업 자신이다(기업명제 1). 기업은 주주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자유롭게 판단하며 주체적으로 두 가치의 다양한 조합을 추구한다. 기업인은 법인과의 고용계약을 통해 기업의 영속(기업명제 3)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경영수탁자'이고, 경영수탁자에게는 '사업판단준칙(business judgement rule)'이라는 재량권이 부여된다. 이것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경영인이건 주식을 갖고 있는 전문경영인이건 똑같이 적용되는 수탁자 의무와 권리이다. 대주주경영인을 '오너(owner)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법인과 주식회사의 실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표현이다(따름정리 1-2).
기업존재론을 봐야 기업목적론이 제대로 보인다
경영수탁자로서 기업인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책무는 끊임없는 혁신(기업명제 4)을 통해 기업의 장기 성장(기업명제 3)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업의 존재론이다. 기업이 망하면 아무리 고귀한 가치를 추구한들 쓸모가 없다. 기업은 존속해야만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기업이 이 존재론을 실현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 만족이라는 선물을 선사한다. 실제로 많은 경영학자들이나 경영자들이 '소비자 만족'을 기업의 존재 이유로 정의한 바 있다. 기업은 이 과정에서 일자리도 창출한다. 협력 업체들이 커 나가는 것도 도와준다. 국가에 세금을 내서 인프라 구축이나 복지 재원 마련에도 기여한다. 기업이 이렇게 존재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기여는 기업목적론에서 별도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기여다.
주주가치론이나 이해관계자론은 기업존재론에 대해 눈감는 기업목적론이다. 주주가치론은 기업이 주주 가치라는 목적을 추구하면 기업의 존재론이 저절로 실현되고 경제도 좋아진다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전제를 갖고 있다. 이해관계자론은 기업존재론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사회적 가치만을 내세운다. 기업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이 여기에 놓여 있다. 경영 수탁자는 기업존재론을 실현시키는 전제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어떻게 줄 것인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얼마나 추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반면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은 기업의 존재론 실현에 무책임하다. '주주 가치'나 '사회적 가치' 등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기업의 목적론으로 내세울 뿐이다. 경영수탁자는 기업의 장기 생존이라는 존재론적 과제에 대해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지고 있지만, 주주가치론이나 이해관계자론은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는 거의 지지 않고 권리와 책임이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기업명제 8).
이 책은 기업존재론과 기업목적론의 결합에 의해 '기업지배구조론'이나 '공정거래정책', '스튜어드십 코드' 등 일방적 시각에 입각한 기업 비판론을 본격적으로 비판한다. 소모적 '기업지배구조' 논쟁도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지배구조다"는 기업명제를 통해 종식시킨다. 기업이 장기번영공동체로 어떤 이데올로기와 통제 방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한다.
기업인은 물론, 법률가, 정치인과 정책 담당자, 금융인, 학자를 위한 기업론 교과서
이 책의 첫 번째 독자는 기업인이다. 신입사원에서부터 최고경영자까지 자신이 왜 기업에서 일하는지에 대해 성찰하며 '경영 수탁자'로서 기업인의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독자는 법률가들이다. 법학, 경제학, 경영학을 통합시키려는 이 책의 노력이, 법조계에 만연한 반(反)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독자는 기업 관련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치인과 정책 담당자다. 공익을 위한 고귀한 이상은 현실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이 책은 기업 관련 정책의 합목적성과 규제 체계의 일관성을 재검토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네 번째는 연기금, 투신사, 증권사, 은행 등에서 일하는 금융인이다. 금융인들이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기업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져서 금융 투자자와 기업 간에 충돌할 여지가 줄어들고 건설적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섯 번째는 학자들이다. 기업과 법학, 경제학, 경영학 분야에 있는 개별적 '창고 탑(silo)'을 벗어나 여러 가지 창고 탑들을 저변에서부터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래서 기업론에 대한 종합 창고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고민하는 학자들에게 의미 있는 학문적 제안이 되기를 바란다.
출판사 서평
목차
프롤로그 ─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8대 기업명제와 따름정리
내사랑이 그룹의 이정표
1장. 새로운 기업 주인의 탄생
1.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 기업의 주인은 기업 자신이다” (기업명제 1)
2. 소유와 통제의 근원적 분리 ─ 자산분할과 개체보호, 유한책임 (기업명제 2)
3. “기업은 영속을 추구한다” (기업명제 3)
4. 법인은 사회적 실체다
5. 막강한 이사회와 초라한 주주총회
6. 위계 조직과 명령의 중요성
7. 사업판단준칙
2장. 기업의 존재론
1. 기업의 원초적 생존 조건 ─ 값싸고 질 좋은 제품·서비스 창출 (기업명제 4)
2. 혁신의 3대 기능적 조건 ─ 전략적 통제, 금융적 투입, 조직적 통합
3. 비즈니스그룹과 다국적기업 ─ 자산분할을 통한 다각화와 다국화 (기업명제 5)
따로읽기 2-1. 비즈니스그룹의 세계적 보편성
4. 끊임없는 혁신과 확장 ─ 인류애의 아이들
5. 다각화와 범위의 경제, 자산분할
따로읽기 2-2. 첨단소재사업, LG의 사업부 다각화와 SK·두산의 계열사 다각화
3장. 기업의 목적론
1. 기업공개와 주식분산
2. 창업 정신과 주주가치론
3. “기업은 적법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한다” (기업명제 6)
4. 비논리적·비실증적 주주가치론
따로읽기 3-1. ‘주주 가치’보다 ‘타임 문화’ 인정한 ‘패러마운트 대 타임’ 판결
따로읽기 3-2. 자사주 매입은 내 재산 팔아 내 월급 올리는 것 ─ 자사주 소각 금지해야
따로읽기 3-3. 미국 경제 ‘부활’ 신화의 허상
5. ‘이얼령비얼령’ 이해관계자론
4장. 기업의 통제론
1. 경영과 정치
2. 기업지배구조론의 도전
3. 기업통제방식의 세계적 다양성
4.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지배구조다” (기업명제 7)
따로읽기 4-1. 가족경영의 보편성과 상대적 효율성
5장. 지배구조 개혁론 비판
1. 힘으로 득세한 기업지배구조론
2. 기업지배구조론의 세계화
3. 왜곡된 주주민주주의
4. ‘개혁 세력’의 무자격과 무능력, 이해 상충
5. ‘혁명 시도’ 분쇄하고 ‘개량’ 요구한 미국의 항소법원 판결
6. 상호·순환 출자 금지론의 허구와 적반하장
따로읽기 5-1. 몽크스와 장하성
6장. 권리와 책임의 상응 원칙 (기업명제 8)
1. 개량적 도약
2. 경영자의 권위와 인정
3. 주주의 권리와 책임
4. 주주행동주의의 권리-책임 불상응
따로읽기 6-1. 주주행동주의 실증 연구 결과 총정리
5. 이해관계자론의 권리와 책임 불상응
7장. 장기 번영을 위한 공동체
1. 기업의 이데올로기 ─ ‘창조, 도전, 공영’
2. 장기번영공동체의 기업 문화와 행동 강령
3. 장기번영공동체의 통제 구조
에필로그. 한국 기업과 한국 경제의 미래
보론. 스튜어드십 코드의 5대 왜곡과 중장기 투자 북돋는 ‘기관-기업 규준’ 5대 제안
참고문헌
찾아보기
8대 기업명제와 따름정리
내사랑이 그룹의 이정표
1장. 새로운 기업 주인의 탄생
1.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 기업의 주인은 기업 자신이다” (기업명제 1)
2. 소유와 통제의 근원적 분리 ─ 자산분할과 개체보호, 유한책임 (기업명제 2)
3. “기업은 영속을 추구한다” (기업명제 3)
4. 법인은 사회적 실체다
5. 막강한 이사회와 초라한 주주총회
6. 위계 조직과 명령의 중요성
7. 사업판단준칙
2장. 기업의 존재론
1. 기업의 원초적 생존 조건 ─ 값싸고 질 좋은 제품·서비스 창출 (기업명제 4)
2. 혁신의 3대 기능적 조건 ─ 전략적 통제, 금융적 투입, 조직적 통합
3. 비즈니스그룹과 다국적기업 ─ 자산분할을 통한 다각화와 다국화 (기업명제 5)
따로읽기 2-1. 비즈니스그룹의 세계적 보편성
4. 끊임없는 혁신과 확장 ─ 인류애의 아이들
5. 다각화와 범위의 경제, 자산분할
따로읽기 2-2. 첨단소재사업, LG의 사업부 다각화와 SK·두산의 계열사 다각화
3장. 기업의 목적론
1. 기업공개와 주식분산
2. 창업 정신과 주주가치론
3. “기업은 적법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한다” (기업명제 6)
4. 비논리적·비실증적 주주가치론
따로읽기 3-1. ‘주주 가치’보다 ‘타임 문화’ 인정한 ‘패러마운트 대 타임’ 판결
따로읽기 3-2. 자사주 매입은 내 재산 팔아 내 월급 올리는 것 ─ 자사주 소각 금지해야
따로읽기 3-3. 미국 경제 ‘부활’ 신화의 허상
5. ‘이얼령비얼령’ 이해관계자론
4장. 기업의 통제론
1. 경영과 정치
2. 기업지배구조론의 도전
3. 기업통제방식의 세계적 다양성
4.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지배구조다” (기업명제 7)
따로읽기 4-1. 가족경영의 보편성과 상대적 효율성
5장. 지배구조 개혁론 비판
1. 힘으로 득세한 기업지배구조론
2. 기업지배구조론의 세계화
3. 왜곡된 주주민주주의
4. ‘개혁 세력’의 무자격과 무능력, 이해 상충
5. ‘혁명 시도’ 분쇄하고 ‘개량’ 요구한 미국의 항소법원 판결
6. 상호·순환 출자 금지론의 허구와 적반하장
따로읽기 5-1. 몽크스와 장하성
6장. 권리와 책임의 상응 원칙 (기업명제 8)
1. 개량적 도약
2. 경영자의 권위와 인정
3. 주주의 권리와 책임
4. 주주행동주의의 권리-책임 불상응
따로읽기 6-1. 주주행동주의 실증 연구 결과 총정리
5. 이해관계자론의 권리와 책임 불상응
7장. 장기 번영을 위한 공동체
1. 기업의 이데올로기 ─ ‘창조, 도전, 공영’
2. 장기번영공동체의 기업 문화와 행동 강령
3. 장기번영공동체의 통제 구조
에필로그. 한국 기업과 한국 경제의 미래
보론. 스튜어드십 코드의 5대 왜곡과 중장기 투자 북돋는 ‘기관-기업 규준’ 5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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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신장섭 [저]
기업과 금융, 경제가 결합된 경제학을 해나간다. 캐치업(catch-up)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와 반도체산업과 철강산업에 관한 사례연구를 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처방 및 구조조정에 비판적인 글을 쓰고 대안을 모색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에는 국제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대금융명제’를 내놓고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9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Kor ean Economy(2014),[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2014),[금융전쟁: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잘못된 5대 금융상식과 5대 금융명제](2009),[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2008),[삼성반도체 세계 일등 비결의 해부: ‘선발주자 이점’ 창조의 전략과 조직](2006), Restructuring Korea Inc.(2003, 공저), The Economics of the Latecomers(1996) 등이 있다.
기업과 금융, 경제가 결합된 경제학을 해나간다. 캐치업(catch-up)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와 반도체산업과 철강산업에 관한 사례연구를 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처방 및 구조조정에 비판적인 글을 쓰고 대안을 모색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에는 국제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대금융명제’를 내놓고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9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Kor ean Economy(2014),[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2014),[금융전쟁: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잘못된 5대 금융상식과 5대 금융명제](2009),[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2008),[삼성반도체 세계 일등 비결의 해부: ‘선발주자 이점’ 창조의 전략과 조직](2006), Restructuring Korea Inc.(2003, 공저), The Economics of the Latecomers(1996)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