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의 도그마에 빠진 한국 경제의 덫 경제학의 진실과 지식인의 양심으로 쓴 경제시론

<미시경제학>의 저자, 이준구 교수의 첫 경제 시론. 26년 동안 강단을 지키며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며 그 밖의 활동과 거리를 유지해온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뜨거운 이슈인 대운하사업, 종합부동산세 개편, 한미 FTA, 주택정책, 경기부양책, 교육개혁 등을 날카롭게 통찰한다.

지난 3년,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집필한 그의 글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가로지르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준다. 대운하, 녹색뉴딜, 한미 FTA 등 경제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 제시하며, 정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이 무엇이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타당한지를 낱낱이 들춰냄으로써 경제를 읽는 눈을 제공한다.

특히, 대운하사업에 대한 글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운하사업의 삽을 뜨려 하자 반론에 나서면서 우리 사회 대운하사업 논쟁의 불을 댕겼다. 본문은 뒤이어 정부가 사업 타당성 근거로 내놓은 민간 업자 참여 결정이 공공사업의 경우 어떤 피해로 이어질지 지적한다. 스스로를 시장주의자라고 말하는 저자는 합리적 시장주의라는 한국 경제의 지향을 제시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프롤로그_마지못해 사회비평의 붓을 들다

1. 대운하, 토목입국의 신기루
걱정이 앞서는 대운하 사업
“안 한다”는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웬 녹색 뉴딜?

2. 일촉즉발의 휴화산, 주택시장
주택가격 폭등의 진실, 그리고 해법
위기는 곧 기회다
불씨 살린다고 휘발유 퍼붓나?

3. 종부세, 그 경제학적 진실
슬픈 종부세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
501호 김씨 가족의 분노
무지의 장막
안녕, 종부세

4.‘아마추어’ 정부의 첫 1년
섣부른 실험 삼가야 한다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무리한 경기부양 꿈 버려야
20%대 지지율의 굴욕
문제는 민생이야, 바보
영혼이 없는 존재
오락가락 정부
사이비이론의 화려한 부활
쿠오 바디스?
어둡고 긴 한 해를 보내며

5. 시지프스의 바위, 교육
억울하게 매 맞는 ‘3불 정책’
내신, 수능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교육개혁인가?
영어몰입교육 해프닝의 교훈
영어 공교육 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영어강의가 대학교육을 망친다

6. 시장주의자의 고백
한미 FTA, 걸어볼 만한 도박인가
미국 금융위기의 교훈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짜증나는 차량 5부제
도박, 마약 그리고 비만세
멋진 사나이들
부자를 괴롭히는 나라
교통사고 쌍방과실의 진실

에필로그_희망이 가득 찬 사회를 꿈꾸며

[예스24 제공]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 박사학위를 끝낸 후 뉴욕 주립대학교(올버니캠퍼스) 경제학과 조교수로 부임했다. 모교로 돌아와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1984년부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미시경제학, 재정학 등을 가르쳤다. 2015년 명예교수가 된 그는 아직도 활발한 교육과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그가 쓴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재정학』은 간결한 문체와 친절한 설명으로 많은 경제학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 경제학도라면 그가 쓴 책을 최소한 한 권 이상 읽었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글을 쓸 때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는 그는 일반 독자들을 위해 『새 열린경제학』, 『시장과 정부』,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등을 쓰기도 했다. 교육과 연구 중 어느 쪽이 더 좋으냐고 물으면 그는 망설이지 않고 교육이라고 대답한다. 학생들과 대화를 즐기는 그는 언제나 연구실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홈페이지(www.jkl123.com)을 통해 직접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대화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예스24 제공]